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회복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무관하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어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는 다시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그는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