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폭행 공방 단초 ‘난방비’ 문제의 정체는?…수년 전부터 논란, 국정감사서도 거론

기사승인 2014-09-15 11:35:55

배우 김부선(53·사진)씨와 아파트 주민의 ‘폭행 공방’의 단초는 아파트 난방비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중앙난방 계량기의 허점으로 인한 세대별 난방비 ‘복불복’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경부 기술표준원이 기술검증을 통해 지역난방공사로 납품하는 5개 업체의 디지털 계량기가 불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간단하게 난방비를 조작할 수 있어 열 사용량과 관계없이 어떤 가구는 수십만원의 난방비가 나오는 동안 ‘0원’인 가구도 나온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불량 계량기가 당시 기준으로 전국 115만5000가구에 깔려있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이 계량기는 계기 상단의 나사를 분리해 건전지를 제거할 경우 계량기 측정이 되지 않음에도 난방이 제공된다는 맹점이 있다”면서 “실제로 서울 인근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0여가구의 동절기 난방비가 0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방요금은 공동주택 단위로 부과돼 지역난방공사에 납부되는데,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용액에 비례해 사용요금이 분배되는 만큼 비양심적 사용자의 도열(盜熱)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도 이런 의구심 속에 수년 간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2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아파트 지역과 실명을 얘기하며 “2003년에 구입했는데 이사 온 첫 해 흉흉한 소문을 들었다. 난방비, 온수비를 한 푼도 안내고 따뜻하게 사는 집이 몇 백 가구가 넘는다는 소문”이라며 “딴 나라 이야기려니 했지만 막상 내 눈으로 지난 두 달간 536가구의 난방비 현황을 듣고 보고나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올렸다.

이어 “0원에서 5만원 미만인 가구가 80가구 이상이고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 60가구가 넘는다. 우리 아파트는 동 대표도 회장도 감사도 공석인 상태로 보여 확인해야 한다. 난방비가 적게 나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제조사들이 계량기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난방비 계량기가 세대재산으로 간주돼 정부 개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