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3·여)씨가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69가구 중 16가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중간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고의적인 열량계 조작이 확인돼 입건된 주민은 없다”며 “하지만 0원이 나온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가구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서는 앞서 각 가구가 기계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일부 가구 열량계에서 봉인이 훼손된 흔적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감정 결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동구청은 H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월 가구 난방량이 0인 건수가 300건, 월 가구 난방비가 9만 원 이하인 건수가 2398건이 각각 발견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중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가구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69가구 중 18가구는 열량계에 봉인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봉인이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봉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집이 있고,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제거된 뒤 새로 붙여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면서 “특히 스티커 형식이라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게 제작된 봉인이 많아 봉인지 부착 여부만으로는 조작 여부를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0원 난방비가 나온 시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난방 방식 등을 가구별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결국 해외체류, 장기출타, 집수리, 입원 등 미거주 상태였던 24가구와 열량계가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던 14가구, 중앙난방 대신 전열기를 쓴 4가구, 공소시효가 완성된 11가구를 배제하고 나머지 16가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16가구에 대해선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환조사 등을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소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