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개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최근 10년 간 18회의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654만명 이상이 피해를 겪는 동안 이통사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7일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 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18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37시간 30분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SK텔레콤만 적은 금액으로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신대란을 발생시킨 통신 장애건수는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였다.

이들 통신장애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이다. 이로 인해 국민이 겪은 장애 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 37시간 32분에 달했다.

피해를 본 고객은 KT가 47만2000여명, SK텔레콤 607만여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피해자 수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

피해 고객들에 대해 SK텔레콤이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보상하지 않았다.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3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였고,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관련 예산을 마련한 통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