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7일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 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18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37시간 30분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SK텔레콤만 적은 금액으로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신대란을 발생시킨 통신 장애건수는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였다.
이들 통신장애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이다. 이로 인해 국민이 겪은 장애 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 37시간 32분에 달했다.
피해를 본 고객은 KT가 47만2000여명, SK텔레콤 607만여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피해자 수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
피해 고객들에 대해 SK텔레콤이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보상하지 않았다.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3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였고,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관련 예산을 마련한 통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