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이 2012년 681건에서 작년에 1099건으로 61% 증가했고 올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2012년의 두 배 수준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내용을 수신이 완료된 이후에 보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