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보다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이른바 '중규직' 형태다.
머니투데이는 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 이달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 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이다. 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중규직을 먼저 실시한 바 있는 스페인은 1997년 정규직 계약을 추진,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중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계약기간에 따라 경직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며 ""새로운 계약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중규직 보도에 트위터 등 SNS는 들끓고 있다. ‘말장난도 정도껏 해라’ ‘중규직 계약 끝나면 어디로 가나’ ‘또 하나의 비정규직’ ‘중통령, 중무총리, 중장관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짬짜면도 아니고’ 등 비판 의견이 대다수다.
조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