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들에게 담배는 유일한 기호품이죠. 일부 애연가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가 ‘담배’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담뱃값 인상에 흡연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호품인 담뱃값을 무려 80%나 한꺼번에 인상된다는 소식에 일부 시민단체는 “적절한 인상을 원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는 서민경제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횡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담뱃값 인상 잠정합의를 당장 철회하고 여야 의원들이 다시 모여 합리적인 인상안을 다시 논의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역시 “담뱃세 인상 야합 합의서에 국민은 없었다”며 “극심한 세수난을 겪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담뱃세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더니 결국 서민증세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여야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극심한 세수난을 겪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담뱃세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더니 서민증세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협회는 법안 처리 저지를 선언했던 야당에 대해 “담뱃세, 주민세 등을 ‘서민증세 6대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 저지를 선언했던 새정치연합도 담뱃세 인상에 맞장구치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2000원 세금이 더 붙는 것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물가와 흡연율을 보며 담뱃세를 올릴 수 있는 ‘물가연동제 도입’입니다.

협회는 “이번 2000원 인상에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간 법안들 중 물가연동제는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당이 다음 정권을 차지하더라고 국민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담뱃세를 툭하면 올릴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국회심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언제든, 얼마든지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이번 물가연동제 도입 법률개정안은 세금 및 부담금 총액을 현재 액수에서 최대 30%까지 정부 맘대로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계속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담뱃세가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될 경우 1갑당 부과될 세금은 2291원입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1년 뒤에 세금 2291원의 30%인 687원을 마음대로 추가로 인상할 수 있어 담배 한갑이 5200원이 넘게 됩니다.

이번 물가연동제도입이라는 정치적 야합으로 각 부처마다 쌈짓돈으로 사용해온 국민들의 혈세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소방 안전’을 위해 등 온갖 핑계로 더욱 펑펑 쓰게 될 것이고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누구의 간섭도 관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세수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적절하게’ 쓸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만 주장한다면 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