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접 수익을 관리하고 사납금 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는 공영택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택시업계는 공영택시 회사를 세워 개인택시 발급을 기다리는 법인택시 장기무사고자 중 320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 25억원도 편성했다.
법인택시 회사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정한 후 이를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일 평균 사납금은 13만~14만원이다. 사납금제도는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도 사납금제도와 무관치 않다.
반면 공영택시는 사납금 없이 서울시가 택시수익 전체를 관리한다. 기사들에게는 월급을 주는 완전 월급제(전액 관리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의 공영택시 회사설립 계획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서울형 택시 발전모델’이란 이름으로 25억원을 편성하며 처음 추진됐다. 지난 19일에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명목으로 이 예산이 통과됐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납금 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면 일을 안 해도 똑같이 돈을 받는데 어느 택시기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부는 “택시회사만 배 불리는 시스템 바꿔야 한다” “확실히 승차거부는 줄어들 듯” “1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가 이제야 도입되나”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이들은 “계획은 좋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듯” “차라리 개인택시 허가를 늘려라” “택시기사도 공무원 되는 건가. 세금으로 월급주려고?” “이런 게 바로 탁상행정”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