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6일 “비정규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80% 정도가 2년은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노동유연성 확보와 저임금 근로자 사용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며 “근로자 1800만명 중 6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대로 방치했다간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저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해서 방법을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 의원은 “4년으로 연장한 후 4년이 지난 후에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면 1년에 1개월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임금체계가 호봉제 돼 있어 1년 단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이라며 “외국은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로 돼 있다. 난이도와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우리나라도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권 의원의 발언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 인터넷엔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 저 말을 받아들이겠다” “어느 지역구인지 궁금하다” “비정규직은 기간연장이 아닌 정규직을 원한다”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한 발언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입장이 정리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