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면세점 담배에 대해 정부가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 담배의 가격이 시중 가격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면세 담배 가격은 업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개입할 여지가 크지는 않지만 정부도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담뱃세가 2000원 인상돼 시중 담배 가격은 그만큼 올랐지만, 면세점 담배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밀반입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산 에쎄 담배의 경우 시중가는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으나 면세가는 1900원가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의 경우 면세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쎄 담배를 예로 들면 면세가도 3150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면제 담배는 제조·공급업체와 면세점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즉, 세금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붙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가 면세담배 판매 이윤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업계 역시 면세 담뱃값 인상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G 관계자는 “일반 소매점과 면세점의 담배 가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