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가 현실이 됐다?… 연말정산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새누리당 긴급 회의

싱글세가 현실이 됐다?… 연말정산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새누리당 긴급 회의

기사승인 2015-01-21 10:09:01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 100만명이 사실상 싱글세를 내게 됐다고 20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공제자는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1123만명)의 14.0%인 15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새 연말정산제도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소득자는 연봉 2000만원 이하자를 제외한 148만명으로 추정된다. 연봉 6000만원 이하자는 106만명에 이른다. 1인 공제자는 본인 외 별도의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로 통상 미혼자나 맞벌이 직장인이 해당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며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환급액 감소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연말 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이 정부 대책 발표 하루만에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전날 보완책만으로는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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