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증세론과 관련, “지금 증세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청년들이 서비스와 창업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복지론과 관련, 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확대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 논쟁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복지 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조금만 도와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가지로 묶여서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보육도 다양한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보육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무상보육 등 복지지출 조정론에 대해 복지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달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솔선수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한다는 목표를 갖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준 중요 항목에 포함시켜 실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공개해 투명하게 알렸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방향과 관련, “출산율이 높아지면 고령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더 정확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부터 시작해 모두가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로, 충실히 잘 준비하면 2016년을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업·고등교육 등 교육체계와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적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며 “학벌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틀린 사회라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