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완전이행 비율이 10개 중 4개도 안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세부 공약 674개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37%, 부분이행이 35%, 미이행이 27%로 각각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쇄신·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등 20개 분야에 걸쳐 발표한 공약 674개다.
‘완전이행’은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 경우,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됐거나 원래 내용보다 미흡하게 이뤄진 경우, ‘미이행’은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 결과 완전이행 37%(249개), 후퇴이행 35%(239개), 미이행 27%(182개)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집권 3년차가 됐음에도 아직 완전이행률이 37%밖에 되지 않고 후퇴이행과 미이행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공약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등 여성·교육·문화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등 정치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낮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과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세부 공약 가운데 5개만 이행돼 완전이행률이 28%에 머물렀다. 이 분야에서 아예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9개로 미이행률이 50%에 이르렀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등이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려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fer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