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6·사진) 전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2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징계가 청구됐다.
변협은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호사로서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한 학생이 아나운서와 기자를 놓고 진로 조언을 구하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했다.
이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강 전 의원은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이를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했다.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fer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