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련 법률(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11명에게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가 줄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70%는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중 15%만이 '줄었다'고 답했고 15%는 판단을 유보했다. 성·연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성매매 법적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1%의 국민은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일'이라고 응답했고 '아니다'는 의견은 33%로 나타났다. 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법적 금지'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남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72%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49%, '하지 않아야 한다' 43%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14명, 자유응답) '방치하면 무분별해짐/성 문란/사회 혼란 우려'(26%), '옳지 않은 일/법적 기준 필요'(19%), '미성년자/청소년 보호'(12%) 등을 답했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330명, 자유응답) '법 실효성 없음/부작용/음성적으로 확산'(40%), '개인이 결정할 문제'(16%), '성범죄, 성폭력 증가 우려'(12%) 등을 지적했다.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1%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찬성(56%)이 반대(34%)를 앞섰으나 여성은 찬성(40%)보다 반대(48%)가 약간 더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30~50대는 찬성이 50% 초반, 반대가 30% 후반이었고 60세 이상은 찬성(44%)과 반대(42%)가 비슷했으며, 20대에서만 찬성(35%)보다 반대(54%)가 많았다.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330명)의 79%는 '특정 지역 일부 허용' 입장이었으며,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614명) 중에서도 32%는 '일부 허용'에 찬성했고 58%는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