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내일부터 여야가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한다.
여야가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만 입장차를 좁혀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우선 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할 실무기구부터 꾸리기로 합의했다. 특위에 여야 의원이 7명 씩 참여하는 대신 실무기구에는 의원을 배제했다. 대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노조 대표 2명, 연금 전문가 3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현재 1.9%인 연금 지급률을 얼마로 할 지 여부다. 연금액은 재직 기간에 평균소득, 여기에다 지급률을 곱해 결정된다. 지급률을 낮추면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게 된다.
여야는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실무기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합의를 추진하게 할 계획이다. 실무기구의 구체적인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합의안 마련에 노력하고 23일을 넘기면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총파업 투표를 예고하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무기구 차원의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bat@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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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만 입장차를 좁혀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우선 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할 실무기구부터 꾸리기로 합의했다. 특위에 여야 의원이 7명 씩 참여하는 대신 실무기구에는 의원을 배제했다. 대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노조 대표 2명, 연금 전문가 3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현재 1.9%인 연금 지급률을 얼마로 할 지 여부다. 연금액은 재직 기간에 평균소득, 여기에다 지급률을 곱해 결정된다. 지급률을 낮추면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게 된다.
여야는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실무기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합의를 추진하게 할 계획이다. 실무기구의 구체적인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합의안 마련에 노력하고 23일을 넘기면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총파업 투표를 예고하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무기구 차원의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bat@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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