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상품 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금융위, 보험상품 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기사승인 2015-07-07 14:25: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상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보험산업 발전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때 창의·혁신적으로 영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였다”며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보다 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이다”며 “상품신고 대상을 줄이고 상품가격 결정 때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상품신고나 가격 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표준화하고 자동차보험의 누수를 방지하는 등 문제도 금융위가 나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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