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제품의 경쟁력 때문에 애플의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끈다.

최근 이 교수는 “정부는 아이폰의 점유율 상승이 세계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로 국내처럼 단기간에 높은 점유율 상승을 기록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줄어든 국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아이폰6가 출시돼 애플은 미국 시장점유율을 2% 올린 반면 국내서는 단기간에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늘렸다”며 “제조사들의 경쟁사 제품을 탄력적 가격으로 대응하는 수단을 박탈한 단통법의 작용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말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통법을 ‘마감 세일’에 비유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늦은 시간 마트에 가면 생선을 싸게 파는데 그게 불공평하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애플의 단말기 시장 점유율은 단통법 직전 5.3%에 불과했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27.3%라는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두세 달 사이 22%p가 성장한 것이다. 애플은 올해 1월엔 22.3%, 2월엔 26.1%, 3월까지 24.8%의 점유율을 유지했다.

국내 시장의 애플 점유율 성장세는 해외 시장과 대비해 최소 2배 이상 높았다. 지난달 애플 점유율은 13.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단통법 이전보다 7.8%p 높은 상태다.

그런데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아이폰이 반사이익을 가져갔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그런 분석이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다”며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되면서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졌을 뿐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애플의 경쟁력으로 인한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보는) 판단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이통소비자들은 “방통위가 인정한 애플의 품질”이라거나 “국내 기업 디스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단통법 때문에 아이폰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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