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저렴한 수준이라는 통계를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2일 “이동통신사 연합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허점을 안고 있는 OECD의 통신요금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통신 요금이 저렴한 수준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와 이통신들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OECD가 발표한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매긴 국가별 요금 순위에서 한국은 8∼19위를 차지했다. 2013년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요금 순위가 11∼20위였으므로 구간별로 각각 1~8계단 하락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OECD 통계는 5700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중 CDMA(2G) 가입자가 9%, WCDMA(3G)가입자가 24%, LTE(4G) 가입자가 6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 것”이라며 “우리나라 이통 이용자의 67%를 차지하는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성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로 구성된 5그룹에서 OECD는 우리나라 요금을 25.30달러(2만1700원)로 추산했는데 도대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OECD에 그 출처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OECD 분석에는 단말기 구입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고 못하는 것도 결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3년 OECD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는 115.5달러로 조사 대상 26개 나라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통신비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야말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올해 OECD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아쉽다”며 “OECD에 관련 통계가 왜 빠지게 된 건지 직접 문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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