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법차인 대포차가 극성이다. 업계에서는 대포차가 약 10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포차가 왜 위험한 것인지, 또한 중고차시장에서 대포차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고차사이트 카즈가 알아보았다.
멀쩡한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인이 자동차에 관련된 벌금이나 세금이 자동차 값 보다 비싸졌을 경우, 혹은 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빼앗겨 대포차가 되거나 혹은 부도난 회사의 법인명의의 차량이 대포차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노숙인의 명의로 불법 개통 되어 대포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포차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이다. 명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포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며 심지어 무면허의 경우도 존재해 도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포차를 구별하기 위해선 중고차 구입 시 해당 차량원부조회를 통해 압류 및 저당 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개인간 직거래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자동차등록증 소유주와 실제 판매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고차 거래 후 명의 이전이 제대로 완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카즈의 최경욱 팀장은 “대포차는 발각 되는 즉시 차는 압수된다. 또한 대포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반했다고 간주되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혹해 대포차량을 구매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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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포차가 왜 위험한 것인지, 또한 중고차시장에서 대포차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고차사이트 카즈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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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동차에 관련된 벌금이나 세금이 자동차 값 보다 비싸졌을 경우, 혹은 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빼앗겨 대포차가 되거나 혹은 부도난 회사의 법인명의의 차량이 대포차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노숙인의 명의로 불법 개통 되어 대포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포차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이다. 명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포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며 심지어 무면허의 경우도 존재해 도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포차를 구별하기 위해선 중고차 구입 시 해당 차량원부조회를 통해 압류 및 저당 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개인간 직거래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자동차등록증 소유주와 실제 판매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고차 거래 후 명의 이전이 제대로 완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카즈의 최경욱 팀장은 “대포차는 발각 되는 즉시 차는 압수된다. 또한 대포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반했다고 간주되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혹해 대포차량을 구매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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