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과 관련, 업계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정안은 사고대차 시 렌트차량 제공방식을 동종에서 동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차기간을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대해 관련 사업자 및 단체의 의견을 듣고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합회 김주평 회장을 시작으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 회장은 “고가 차량으로 인한 사회의 각종 고비용 문제의 본질 개선보다는 엉뚱한 규제양산으로 힘없는 렌터카사업자에 대한 책임전가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렌터카사업 종사자 모두가 개정안 저지를 위해 단합된 모습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안종배 연합회 부회장도 “개정안은 대다수 선량한 중소·영세 렌터카사업자를 말살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는 금융당국의 무책임하고도 편향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 또한 불만을 표출했다.
사고대차 전문업체인 (주)애이미렌트카 황태윤 대표는 “개정안은 현행 표준약관을 신뢰하고 고가 차량을 할부로 구매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던 대다수 중소렌터카사업자들의 정당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사실상 보유 중인 고가 차량을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게해 중고차시장의 급작스런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 중소?영세업체 줄도산에 따른 관련 종사자 실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는 집회,시위 등 물리적 행동 등을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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