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교사, 학부모 약 500여명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 정치권, 서울시의회 등이 제때 조치하지 않아 당장 누리과정 지원금 미지급 사태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입장 차이로 보육대란, 가계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이대로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긴다면 당장 8000명의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교육과정 운영비가 불가하다"며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시교육청이 상정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이로 인해 시내 유치원들은 이 달치 누리과정 지원금(1인당 22만원)을 받지 못한 채 원비 고지서 발송(통상 매월 25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에 사립유치원은 총 700여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묶어 놓은 상태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게됨에 따라 상당수의 유치원에선 교사들, 영양사 등 직원 월급이 중단되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이번주까지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다음주부터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 22만원 인상을 고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