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울상을 짓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해외의 선택약정 할인폭을 보면 프랑스 오렌지의 경우 33.3%, 독일 T모바일은 28.7%, 호주 텔스트라는 21.2%로 평균 26.2%에 달한다”면서 해외 사례처럼 선택약정 요금할인폭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참여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연대의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해야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할인 폭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존재나 적용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7월부터 의무고지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래부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매달 요금을 20% 할인받게 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할인폭이 1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4월 20%로 인상한 이후 빠르게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입자 입장에선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이통사 입장에선 가입자가 늘어날 수록 부담이 된다. 단말기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공동으로 마련하지만, 20% 요금할인분은 이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해 매출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0.2%, 6.4% 감소하는 등 실적이 악화되자 대표적 원인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꼽았다.

반면 이통사들이 단통법의 영향으로 마케팅비를 전년 대비 1조원 가까이 아끼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통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은 3조6332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82% 급증했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 감소 역시 지난해 명예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 1200여억원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비 인하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절실한 마음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대거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제조사 장려금 분의 위약금 삭감, 정률 공시지원금을 정액 지원금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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