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가산금리 산정방식...은행별 대출 금리 차이 부추겨
제주은행 카드론, 오히려 마이너스 대출보다 1.46%p 낮아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우리은행과 대구은행, 제주은행이 저신용자(공시 기준 9~10등급)를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의 금리를 다른 은행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

마이너스통장이란 약정기간(1년)동안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대출) 및 상환이 가능한 은행 대출을 말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6개 예금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평균 4.6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용 9~10등급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신한·우리·농협·기업· 대구·제주은행 6곳이다. 금리폭는 10%p로 은행별 차이가 컸다.

저신용자 대상으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대구은행으로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15.00%다. 이어 제주은행(13.50%), 우리은행(12.30) 등이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은행의 경우 카드론의 금리가 13.54%로 은행의 마이너스통장보다 1.46%p 낮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은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의 심사를 같은 은행에서 하고 있다”며 “카드론은 신용카드에서 돈을 찾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은행거래도나 신용등급 등 대출 심사 고려사항이 많아 카드론보다 대출받는 것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다”고 설명했다.

가장 금리가 낮은 곳은 농협은행으로 4.4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한은행(5.80%), 기업은행 (8.38%) 순이다. 농협은행이 타 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이유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담보 등과 같은 협약대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출 금리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은행별 가산금리의 산정방식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의 기준금리는 평균 1~2%대다. 통상적으로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가 산정된다. 가산금리는 위험도. 부도율, 목표이익, 관리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산정 방식은 은행 자율에 맡겨져 있어 베일에 쌓여있다. 이런 정보의 비공개성이 은행별 금리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은행은 기준금리가 낮아도 아무런 제재나 규제 없이 가산금리를 많이 책정해 이자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우리은행과 제주·대구은행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은행들 및 제2금융권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저신용 서민들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권보다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높은 이유는 지역의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열한한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은행도 지역별 산업 구조 차이를 인정했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금리 차이를 설명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은행이 대기업이라면 제주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은 중소기업이라고 보면된다”며 “규모의 경제 상 지방은행은 수도권 은행보다 지점수, 고객수 등이 제반 조건이 열악하다. 시중은행이 박리다매 방식으로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다면 지방은행은 같은 비용으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경우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소득한도 내에서 신용 등급과 상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방식은 은행마다 다르고 영업비밀이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같은 은행의 불투명한 가산금리 산정방식에 대해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ktea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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