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이라는 역할에 충실한 나머지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인 리스크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스크관리는 은행이 대출이나 투자 등을 시행할 경우 미래의 위험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거나 최소하는 경영 기법을 말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등 일반 은행들은 지난 2014년 초부터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 해운업, 건설업을 중점관리산업 C등급으로 분류해 중점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

C등급 산업에 포함된 업체가 5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 은행은 리스크관리팀의 사전협의와 여신위원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까다롭게 여신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2014년부터는 이들 산업에 대한 신규 여신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실과 업황 악화가 감지된 상황에서도 일반 은행 기준 C등급의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3조5000여억원, 1조6000여억원의 자금을 퍼부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중은행들보다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런 정책금융기관의 판단은 오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약 6조원의 손실을 입었고 산은과 수은이 빌려준 4조원은 손실이 돼 버렸다. 게다가 정부는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지낸해 10월 산은과 수은을 통해 4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에 지원한 금액은 8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산은과 수은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리스크관리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서다.

산업은행의 리스크관리부분은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산업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내부자본 한도의 부문별 배분과 리스크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산업협의회는 중점관리산업 및 여신유의업종 지정 심의, 산업별 포트폴리오 한도 설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리스크관리본부 아래 리스크관리부와 여신감리실에서 산업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처럼 심사기능과 여신 감리기능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부실 속에서 이런 산은과 수은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손실을 막기는커녕 수조원은 손실을 은행에 안겼다. 이러한 국책은행의 손실은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채워진다. 대기업 및 국책은해의 부실과 관리 실패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겪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특혜성이라기 보다는 조선업 등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책기관으로 국가 기간 산업 지원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2014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부실이 감지된 부분도 있지만 일반 은행처럼 지원을 줄이기 보다는 부실을 개선토록 지원을 늘였을 뿐이다”고 답했다.

한편, 고강도 기업에 대한 구주조정이 산업전체에 휘몰아 치고 있는 가운데 수은과 산업은행의 임직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수은은 최근 3년간 804명, 885명, 894명으로 임직원수가 늘었다. 산은의 임직원수도 지난해 기준 3507명으로 전년 3398명에 비해 100여명 늘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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