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정부부처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을 규탄하며 노동권을 짓밟는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과 정부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이같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금융산업을 망쳐온 관치금융이 이제는 불법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을 통해 금융산업을 다시 개발독재시대로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성과 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이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심판한 4.13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박근혜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공기업들을 압박해 왔다”며 “지난 3월 29일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공기업의 임원들을 불러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 탈퇴를 지시함으로써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방해했고 금융공기업의 사측 대표들에게 노조의 면담요구조차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사측이 최근 노조집행부를 배제하고 노동자들을 회유, 압박해 강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주도하는 사실을 예를 들면서 “금융산업 일선 현장은 무법천지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은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각 부처 차관들이 기관장들로부터 일일동향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의 몸통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대변인은 “기업의 임금체계는 법률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은 분명한 노동개악이며 이미 민의의 심판을 받은 잘못된 정책으므로 이를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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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이같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금융산업을 망쳐온 관치금융이 이제는 불법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을 통해 금융산업을 다시 개발독재시대로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성과 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이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심판한 4.13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박근혜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공기업들을 압박해 왔다”며 “지난 3월 29일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공기업의 임원들을 불러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 탈퇴를 지시함으로써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방해했고 금융공기업의 사측 대표들에게 노조의 면담요구조차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사측이 최근 노조집행부를 배제하고 노동자들을 회유, 압박해 강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주도하는 사실을 예를 들면서 “금융산업 일선 현장은 무법천지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은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각 부처 차관들이 기관장들로부터 일일동향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의 몸통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대변인은 “기업의 임금체계는 법률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은 분명한 노동개악이며 이미 민의의 심판을 받은 잘못된 정책으므로 이를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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