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새누리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형 양정완화에 대한 야당의 협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양적완화가 국민부담 가중하는 미봉책이라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을 통해 국책은행의 채권을 매입해 구조조정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정책과는 조금 차이 난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려면 실탄인 자본이 필요한데 국책은행 지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선별적인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선·해운업계를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기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야당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전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 공세를 맞받아쳤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한은이 어제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는 (발권력 동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애기”라며 “정부 방침 자체가 한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겠다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적완화든 구조조정이든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보다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안목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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