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월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경북도, 7월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6-06-01 15:20:55
"경북도청 전경. "

[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경상북도가 7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및 취약지역 대상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 3월 3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34.9%에서 연27.9%하로 인하돼 이를 악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등이다.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도 포함된다.

도내 대부업체는 5월 현재 214개로,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로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대출을 미끼로 선수금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도는 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와 시·군에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별 피해신고처리 팀 편성 후 민원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의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한다.

적발 시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행정조치, 미등록 대부업자는 필요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통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 및 경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상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경북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일제신고 기간 중 발생된 피해는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필요시 관계기관 수사의뢰,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kuki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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