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9일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현행 연 1.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낮아졌다. 이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투고 통화당국과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글로벌 교역부진이 생각했던 것 보다 크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하반기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통화정책을 펼치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등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LG금융연구원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의 자체 효과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며 “(금리인하의) 총수요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정책당국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금리인하는 재정정책과 같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금리인하 선택된 측면이 강하다”며 “소비나 투자 활성화 효과보다도 어쩌면 간접적이지만 환율을 통해서 수출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의외로 더 클 수 가 있다”고 예상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마땅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졌다고 투자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떨어진 것은 투자할 때가 없다는 것을 거꾸로 숫자로 증명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은 건 확대재정정책밖에 없는데 국가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쓸 수가 없다”며 “많을 빚으로 인해 적자 재정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을 못쓰고 통화정책만 남발하다가 보니 정책에 과부하가 걸려서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보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화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업 정책이라든지 여러 미시적인 경쟁력 강화정책, 구조조정 등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거시경제 정책이 많은 것들이 민간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