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청년(靑年)’이란 단어는 미래나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실업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의 실업률은 9.7%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서 2.6배에 달하며 일본·독일의 실업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많은 혜택을 얻고 있을까? 특히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번 칼럼에서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살펴본다.

◇청년 고용 시 세금혜택, 기간제 근로자는 적용 안돼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된 사람이 청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회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세법상 청년은 15세부터 29세 이하인 사람이다. 따라서 30살이 된 사람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상 청년의 연령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행히 군 복무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은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3년간 군 복무 한 사람이 취업 당시 32세인 경우 32-3=29이므로 세법상 청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병역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한다.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해야 한다. 즉 청년을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전 연도보다 청년 고용 늘어야 세금 혜택

청년 고용에 관한 세금 혜택은 고용을 증대한 기업과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에는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미환류소득 추가공제가 있다. 다만 청년고용을 증대시켜 세제 혜택을 얻었으나 이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란 청년을 직전 연도보다 더 많이 고용한 경우 늘어난 청년 인원수에 500만 원(대기업의 경우 2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그리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청년을 직전연도보다 더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그 늘어난 청년을 위해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미환류소득 추가공제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이 직전연도에 보다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청년의 임금에 50%를 추가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다음으로 청년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 한도 증액이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 한도 증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에 관한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 증액한 청년 1인당 1500만원으로 하는 제도이다.

◇청년 고용, 증대에도 유지에도 혜택 주어져야 

현행 세금 혜택은 고용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년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 증대에 대한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청년고용 유지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청년의 젊은 에너지는 기업에 활력을 주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추진력이 된다. 또한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청년 고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해 현재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얻는 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안진회계법인 이사, 정리=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