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개선한 재무 분석시스템이 대출 및 지원 업체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 개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은 같은 재무상황에 대해 기존보도 높은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문제된 이후인 2016년 1월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에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4월, 4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했다. 또 재무이상치 등급이 4~5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론모니터링과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수정했다.
올해 4월 시스템 개선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이상치 등급은 2012년 2등급, 2013년 5등급, 2014년 4등급으로 나타났고 감사원도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경영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4월의 시스템 개선 이후 같은 재무상황을 입력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이상치 등급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모두 3등급을 받아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현재 산업은행은 50억 초과 여신을 보유한 4~5등급의 기업을 대상으로 ‘론 모니터링’ 또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3등급 기업의 경우 ‘조치대상 외’로 분류돼 특별한 조치가 없다.
민병두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조치대상 외’로 분류돼 분식회계를 검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은 통계적 모형으로 분식회계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개별 은행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상황을 판단할 주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독기관이 은행들의 재무이상치 분석 자료를 취합·분석·판단하여 의심 가는 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