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포용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 실무급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잘 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지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신복위, 신용정보협회, 나이스신용평가 등 실무급 관계자와 금융연구원, 법률사무소(김&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5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당초 목표 32만여명을 초과 달성한 국민행복기금과 매년 약 9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언급하며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이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과 지난 1월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 포용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향후 정부가 보다 더 체감도 높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관련해 ▲장기연체자 및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 임종룡 위원장은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