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이 시민들의 자생적인 움직임으로 커지기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큰 틀에서는 소비자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들은 옥시 사태 이후 4월 25일부터 옥시 본사 앞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무기한’으로 잡았다. 그럼에도 옥시 제품의 완전 퇴출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불매운동이 잘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과 윤리적 소비가 정착되지 않은 풍토 때문이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업 윤리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에도 할인행사 등 가격적인 부분이 충족될 때는 당장의 편익 때문에 윤리적 소비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에 공분하고 참여한다면 사회가 변화되고 소비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살균제가 건강문제의 원인인지 모르는 등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 피해를 알기가 쉽지 않다”며 “소비자단체들은 불매운동을 통해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소비자 불매운동을 매우 두렵게 여기면서도 소비자들이 조직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손을 놓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일으킨 옥시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케아, 폭스바겐 등은 정부의 본격적인 수사나 경고가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사과와 함께 보상의 뜻을 전하는 등 늑장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의 이런 태도는 소비자의 무관심뿐 아니라 관련법과 정부 조처의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변환봉 한국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외국에서는 소액 소송일 경우에도 한 사람이 배상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수십, 수백억이 나간다”며 “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기준을 몇억이나 몇십억으로 대폭 상향해야 하고, 기업 판결 시 판사의 재량을 늘리기 위해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