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훈 기사] 폭스바겐 자동차 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19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헌재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 장관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헌재의 심판회부 결정은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마치고 이제 헌법소원심판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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