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창조 사업, 원점부터 재검토되나

최순실, 차은택 개입 정황 드러나

기사승인 2016-11-01 18:31:00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내세운 슬로건은 미래와 창조다. 그러나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이 명칭과 관련한 정부사업이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 '창조'가 붙은 모호한 명칭 아래 대기업을 자금창구로 사용해 각종 사업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주도해온 미래창조과학부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7개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차 씨가 도맡아 거액의 자금을 받았던 것이다.

차씨는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문화융성위원으로 발탁되고 2015년 4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임명돼 창조경제 사업에 개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미래부는 차씨를 민관합동창조경제위원단장으로 선임하기에 앞서 대통령령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던 것을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으로 고친 것이다. 정부측 위원 1명과 민간 위원 2명을 두는 독특한 구조가 됐다.

현재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 단장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최순실이 관여하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낼 돈을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민간 단장은 박명성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으로 차씨와 함께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 민간위원을 거쳤던 인물이다. 즉 이들 모두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와 관련 있던 인사들이다.

창조경제타운도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은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를 올리면 평가를 거쳐 전문가와 연결해주고 필요한 자금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최순실 씨의 소유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 파일이 나와 최 씨가 창조경제타운 자료를 미리 받아보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안은 대통령이 언급하기 무려 20일 전에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 씨가 사실상 창조경제 사업 전반을 챙겼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창조경제 사업을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다 보니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방만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짙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전국 시도를 각 대기업에 할당했다. 17개 지역에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실시됐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대기업의 돈을 가지고 각종 사업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부르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대구 혁신센터(삼성)을 시작으로 10월 대전센터(SK), 11월 전북센터(효성), 12월 경북센터(삼성), 포항센터(포스코), 광주센터(현대차) 등이 만들어졌다.

이어 충북센터(LG), 부산센터(롯데), 경남센터(두산), 강원센터(네이버), 충남센터(한화), 전남센터(GS), 제주센터(카카오), 세종센터(SK), 울산센터(현대중공업), 경기센터(KT), 서울센터(CJ), 인천센터(한진) 등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1년에 들어가는 금액만 해도 100억원대가 넘어간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도 거금의 액수로 1000억원 단위로 이뤄졌다. 대기업들의 출자규모는 3487억원으로 전체 펀드 조성액 중 45.8%를 차지한다. 한화가 1250억원, 두산1050억원, 현대 1000억원, LG 750억원, 삼성 GS 400억원, 롯데 398억원 등이다.

기존펀드는 2397억원(31.5%), 지자체는 672억원(8.8%), 일반투자자 437억원(5.7%), 금융기관 241억원(3.2%) 순으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운용에 의해 독립적으로 사업성,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해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위주로 지원·운영되고 있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