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허탈감에 빠진 농업인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22일 개최된 제28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미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도의 논 면적과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논 면적은 2011년 13만8427ha에서 2015년 12만6818ha로 8.4%(1만1609ha) 감소했고, 농업진흥지역도 2011년 13만4664ha에서 2016년 12만7641ha으로 5.2%(7023ha) 줄었다.
이처럼 논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6만9947톤에서 2015년 58만9420톤으로 늘었고, 도내 쌀 최대 생산지인 상주의 경우 2011년 7만523톤에서 2015년 7만3062톤이 생산됐다.
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정부와 경북도는 2011년(162만8157포/40kg) 대비 올해(336만6,583포/40kg)에 2배 이상 벼 매입을 늘리고 있으나,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쌀값은 2011년 80kg 기준 15만4463원에서 2016년 10월 기준 13만1837원으로 2만2626원(14.6%) 하락했고, 농가소득도 2011년 대비 2015년 기준 992㎡(약 300평)당 9079원(57만45원→56만966원) 줄었다.
이에 이 의원은 “품종개량과 영농기술 발달 등 농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의 농지 규모별 농가 중 0.5ha미만이 41.4%로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아 농가소득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7~98년 지정된 도내 농업진흥지역을 전수조사 하고 해제계획을 수립·시행해 쌀 생산 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농업진흥지역 중 2만㎡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규정돼 있어 도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제안했다.
2011~2013년까지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는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휴경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생산량이 증가하는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도를 비롯해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 전북, 경남 등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주도해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벼 대체작물 개발과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대표적인 벼 작물로 콩, 고추, 감자, 참깨,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했으나, 배추를 제외한 다른 작물은 모두 가격이 하락해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정 당국은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선 북상과 논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대체 작물 개발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작물 지원 사업비를 현재 9억원(1000ha) 수준에서 30억원(3000ha)수준으로 증액해 쌀값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