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새정부를 출범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줄기차게 주장한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감세정책, 복지 축소, 보호무역 강화, 금리인상을 통한 강달러 정책, 환율 조작 강력 대응 등 기존 오바마 정부와는 판이한 정책이 국내 및 세계 주요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재정정책…트럼프식 뉴딜 1조달러 인프라 투자·중산층감세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정부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트럼프식 뉴딜정책이라는 1조달러(117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대표적이 확장적 재정정책 중 하나다. 트럼프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고 고속도로, 교량, 터널, 공항, 학교, 병원 등을 건설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은 한국, 일본 등 군사적 동맹국의 안보분야 비용 부담을 줄여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관련된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감세정책을 펼쳐 중산층 실질 소득 늘리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득세율을 39.6%에서 33%로 줄이고 과세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해 감세의 혜택을 중산층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내려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이전 유인을 축소하고 국내 회귀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 해외수익에 10% 세금 부과하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분은 예산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전국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는 폐지, 경쟁과 자립을 강조 등이 주요 복지정책이다.

통화·금융정책…금리인상·규제완화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의 교체를 주장해 왔다. 임기만료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에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감시권을 부여해 정부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통화 정책은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금리 인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의 속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점진적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드-프랭크 법안(금융규제)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 정책 도입이 유력하다.  

금융연구원 임형석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신흥국은 빈번한 자본유출입 및 환율 변동성에 직면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신흥국 통화는 미국·중국 간 통화 마찰 격화, 환율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약세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정책…보호무역 확대

통상정책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대미 흑자국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철회,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자유무역 기조의 재편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또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부가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에 대서도 한·미FTA 재협상, 원화절상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형석 실장은 “한·미 FTA 재협상 및 폐지 추진시 수출 감소 우려된다”며 “한미 FTA 체결로 0%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이전 수준인 2.5%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가 국내에 관찰대상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직간접적으로 원화절상 압력을 가할 경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트럼프 정부는 ▲환경규제 폐지 및 에너지수출 확대로 미국 화석연료 산업 재기 유도 ▲불공정 무역 제재를 통한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불법이민자 일자리 및 복지혜택 차단 등 강력한 이민 통제 등 지난 8년과 다른 산업·고용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