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사 건전성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최근 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대두,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조기 대선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수립, 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노력 강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감독 시스템 확립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및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가동, LCR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요인(미국 금리인상, 북한 핵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LCR규제 대상 은행은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순유출액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올해부터 60% 이상 유지토록 했다. 규제 비율은 2019년까지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은행의 여신관리 지표로 DSR(채무상환비율) 활용,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부실기업 신속한 정리 등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구조조정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현장 검사는 강화된다.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 잠재 리스크요인뿐 아니라 불완전판매, 꺾기 등 금융사의 불법·편법 영업행위가 집중 검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분산 관리되던 금융사별 검사정보, 경영분석자료 등을 일괄 조회·분석 할 수 있는 상시감시정보 통합관리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17(2021년 시행), 바젤Ⅲ 등 글로벌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금융사의 자본확충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유지주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여전사 자산건정성 분류기준 및 저축은행 BIS비율 산출기준 개선 등 금융사 건전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사의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화보험 개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률 연금수령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있다. 금감원은 대표적으로 예금‧보험 등 전 금융권에 분산되어 있는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하고 증권, 서민금융기관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ARS 멘트를 끝까지 듣지 않고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원하는 상담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회계기획감리부서 신설하고 회게감리 인원도 점진적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정치테마주에 대해 집중제보 및 특별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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