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17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고집,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라고 일침 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주요개혁 법안 중 하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전속고발권이 논란이 돼 당시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을 피해가기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4년 법 도입이후 지금까지 의무고발제가 시행된 횟수는 20여건이 채 안 된다. 경제 관련 피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의무고발 요청 기관들은 자체 조사권도 역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광역지자체 등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한 의무고발제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공정위에게 충고한다. 공정위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라는 조직의 독점적 권력유지가 공정위의 존재이유가 돼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마땅히 전속고발권을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 그것이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