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 8곳이 운영된지 수년이 지나서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 절차를 밟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성화동과 청원구 내수읍의 LH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인가된 것은 2007∼2010년께다.
LH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입주민은 자신의 주택을 이용해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청주시는 적발된 가정어린이집이 LH 임대아파트에서 운영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 어린이집이 청주시에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주택 임대 계약서에는 '입주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재계약이 거부된다'는 단서 조항이 적시돼 있었는데도 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 점검도 게을리했다.
가정어린이집 인가는 2007년 4곳, 2010년 4곳으로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잘못된 행정 조치가 바로잡히지 않고 반복된 것이다.
위법하게 인가된 가정어린이집 8곳 중 1곳은 이미 다른 건물로 어린이집을 옮겼고, 다른 2곳도 인근 건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5곳은 가정어린이집을 폐원한 뒤 임대아파트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