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0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법사위의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가 채택됐다는 문제에 대해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dne@kukinews.com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0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법사위의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가 채택됐다는 문제에 대해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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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2025학년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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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2차 선수선발식을 마치고 새 시즌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신생팀 영림프라임창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