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10년간 국민들이 느끼는 ‘건강’의 질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국민 1인당 실질 GDP는 29% 증가했지만, ‘삶의 질’은 12%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건강부문의 삶의 질은 약 7%개선에 그쳐 평균이하 성적을 보였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기대수명은 2006년 78.8%에서 2015년 82.1세로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2012년 66세에서 2015년 65.4세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스트레스도 2006년 60.5%에서 2015년 60.9%로 높아졌다.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아졌다. 당뇨는 2006년 9.4%에서 2015년 9.5%로, 고혈압은 2006년 26.3%에서 2015년 27.9%로 각각 증가했다.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2006년 28.3%에서 2015년 37.3%로 늘어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비만율은 2006년 31.5%에서 2015년 33.2%로 되려 늘었다.
특히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소득계층 하위 25% 집단의 의료 미충족률에서 상위 25% 집단의 의료 미충족률을 뺀 수치)은 2007년 4.9%p에서 2015년 7.1%p로 증가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0년 간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크게 발전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건강의 질’은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수명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며 “만성질환의 증가는 고령화로 인한 것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는 건강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소장은 “동네병원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차 의료기관의 담당 주치의에게 의료 상담을 받고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여 전체 의료비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국장은 “만성질환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고 관리도 잘 안되니 건강연령이 줄 수밖에 없다”며 “주치의제도를 통해 담당 주치의에게 만성질환 관리 등 병력에 따른 상담을 꾸준히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사회는 의료,건강분야에 있어 정보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환자 개개인이 각각 정보를 알아봐야 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주치의제도는 이러한 정보불균형을 메우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쌓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국장은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율 증가에 대해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아직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이유는 바로 늘어나는 비급여 때문이다. 조속히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포지티브리스트로 제한된 기간 동안 시행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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