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MRG 폐지로 3천억 경감 기대

부산-김해 경전철 MRG 폐지로 3천억 경감 기대

기사승인 2017-03-28 11:50:32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아온 부산-김해 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해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 하는 등 실시협약 변경으로 3000억, 연간 121억 원의 지방재정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지난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과  관리운영권 직영으로 전환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최근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은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절감을 위해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본격 협상을 위해 2015년부터 외부전문가를 영입, 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사업 자문단과 정부협상단(국토교통부, 부산시, 김해시)을 구성 운영해 왔다.

그동안 협상단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현재 위탁 운영에서 사업시행자 직영으로 전환, 운영비 1459억 원을 감축하고, 기존 차입금의 저금리 조달을 위해 대주주를 변경, 수익률 14.56%에서 3.34%로 합의했다.

또 기존 협약은 기준운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운임이 인상되는 구조로 협약운임과 실제 부과운임의 차액을 MRG와 별도로 보전해 왔으나, 이번 변경실시협약으로 차액분을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김해시는 올해부터 2041년까지 1조7963억(연 718억)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이번 합의를 통해 1조4919억(연 597억)으로 낮춰 3040억(연 121억)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1일 승객이 해마다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MRG 대비 약 5000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MRG 방식은 실시협약상 목표 보장수입보다 실제 운임수입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2016년까지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 지원금으로 2124억 원을 지급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협약 당시 MRG 비율이 90%였으나 2005년 12%인하, 2012년 4% 인하 및 차량 감축 등 2차례 협약 변경으로 약 1조 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절감했으며, 이번 세 번째 협약 변경으로 재정 절감이 추가된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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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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