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개혁평가 2년 연속 대통령표창 수상

부산시, 규제개혁평가 2년 연속 대통령표창 수상

기사승인 2017-04-27 12:03:07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독소 규제를 없애고 지역경제 숨통을 틔워 지난해 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수상 했다.

부산시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지방규제개혁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로 1억8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서병수 시장 취임 후 규제개혁 분야에서 2014년 우수상(국무총리표창), 2015년 최우수상(대통령 표창), 2016년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을 3년 연속 수상해 모두 4억 6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지방 규제 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시상해왔다.

이번 수상은 대한상공회의소 2016년 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A등급과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 등이 있다.

특히, ㈜한샘의 부산공장 신축과 ㈜다이소아성산업의 전국 최초 지방물류 센터 부산 유치를 위해 기업애로와 규제를 해소해 2223억 원의 투자효과와 1400여명의 고용을 창출 했다.

또 중앙자동차의 첨단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운영을 지원해 시설비 301억 원 투자와 12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게 된 점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타 시・도와 차별화된 조합·경제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했다.

올해는 구도심・구산업단지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과 관광활성화를 해치는 각종 규제를 중점 개선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 이다.

또 자치법규 574건 전체에 대해 타 광역시 현황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과도한 규제사항을 일제정비 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 에 대응하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규제개혁은 예산 투입없이 일자리와 지역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확대 개편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의지로 시정을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또 “이번 3연패 수상을 계기로 기업현장,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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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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