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장이었던 이정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18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고려대에서 열린 고대 법학전문대학원·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회고했다. 

이정미 교수는 “우리(헌법재판소)는 지난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셨다”면서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매우 아프고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함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탄핵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면 안된다는 측면까지 신중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미 교수는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나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탄핵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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