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유통업계가 소상공인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점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는 유통업의 특성상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려다 보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딜레마에 갇혀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는 실행기구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구는 기업과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상을 조율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 내에 설치돼 있었던 을지로위원회도 범정부 차원의 정식 기구로 곧 출범할 예정이다. 주요 경제부처 장차관이 참여해 재벌 개혁과 소상공인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부천 신세계복합몰 추진 재검토와 서울 상암동 롯데복합몰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등 기업활동에 적극적인 제약을 걸고 있어 유통업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자리위와 을지로위의 업무는 애초에 반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최근 을지로위원회가 부천 상동의 신세계복합쇼핑몰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으나 부천시는 이로 인해 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시 차원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도 부천 상인들을 위해 복합몰 지정을 철회하고 백화점으로 업종을 변경했지만 협상은 잘 안 되고 있다. 지역 상인들을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토지 계약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달라 언제쯤 구체화될지 알 수 없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도 상암동에 사들인 부지 2만여 ㎡에 4년이 지나도록 서울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롯데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입점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서울시를 상대로 처음 매입할 때와 다르다며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위법확인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입점을 막으려는 상인회와 입점을 원하는 상암동 주민들간의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의견이 달라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출점으로 인해 유발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쓰려면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지역 일자리 창출이 요원해지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곧 경기 용인과 전북 군산에, 신세계는 경기 안성과 인천 청라에 쇼핑몰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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