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가능할까?

한미 FTA 재협상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7-07-02 17:50:36

[쿠키뉴스=이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 상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응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계속 요구하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 없이 언제든 재협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시나리오지만, 우리가 재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 실제 한미FTA 협정문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FTA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면 180일 이후 종료한다"고 돼 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특히 우리 정부도한미 FTA 재협상을 위해서는 우선 한미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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