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새만금·사드 문제 질문 쏟아져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새만금·사드 문제 질문 쏟아져

하태경 의원, 청문회 내내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저격수' 나서

기사승인 2017-07-03 16:54:34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새만금, 사드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에 대한 저격수로 나섰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새만금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 장관이 되면 새만금개발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입장이다, 과거에 반대했던 데 대해 스스로 편협했다는 반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여전히 새만금 개발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도 새만금은 매립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면서도 "이미 매립이 진행된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후보자는 이중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새만금개발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만큼, 이 정책을 옹호하는 위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개발을 내놓았고, 이를 추진할 주무부처가 환경부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미 매립은 완료된 상태"라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질문에서도 하 의원은 사드(THAAD) 부지 관련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며 압박을 가했다. 하 의원은 언론에 나온 대로 사드 부지가 10만 평방미터가 된다고 전제할 때 소규모, 일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중 어떤 것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캐물었다. 하 의원은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맞다"며 "시행령을 준수하겠나"라고 질문했다.

지난달 5일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예정 부지인 경북 성주 골프장에 군 당국이 당초 계획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소규모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지만 전략환경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1년 이상 소요되어 사실상 사드 배치가 늦춰진다. 

김 후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법을 준수해서 처리하겠다"며 "국방부가 사업면적에 대한 규모를 확정해서 진행할 때 판단할 수 있고, 지금은 사업면적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의 압박 질문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환경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환경주권을 보호하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견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 일하는데 소금 뿌리자는 것인가"라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의지를 보는 것인데,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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