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의 ‘최대 치적’…결국 휴지통으로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도입부터 폐기까지

기사승인 2017-07-07 00:05:00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말. 공공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일컫는 말. 국가유공 환자를 위한 공공병원으로의 회복 혹은 복귀의 단초. 고로 사불범정(사필귀정과 같은 뜻·邪不犯正).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과 보건의료노조는 6월 30일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 1일 전면 시행을 하루 앞둔 결정이었다. 이 ‘드라마틱한’ 결정은 지난달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른 것이었다.

폐지 결정에 따라 이뤄질 차후 조치는 이렇다. 다음 달까지 공단은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개정한 관련 규정을 원상회복키로 했다. 지난해 5월 2일 뜯어고친 규정을 되돌린다는 이야기다.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도입 성과금은 전액 반납될 예정이다. 노사 미래발전위원회도 구성된다.

괄목할만한 변화임에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난항이 예상되는 성과금 반납 방식이나 노사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보훈공단 관계자는 “합의는 했지만 세부계획은 아직 확인된 바 없고 방안 마련은 곧 짤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보훈공단이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6일 문재인 정부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제외키로 했다. 지난 정권에서 성과연봉제를 기한 내 도입하지 않으면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적용키로 한 ‘으름장’도 사라졌다.

그동안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해온 보건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체는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되면 “국가유공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 강요 및 과잉진료·부실진료·파행진료는 병원 설립 목적과 운영 원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보훈병원을 위시한 공공의료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저지됐다. 충분한 합의 없이 강행된 정책은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정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열을 올렸던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으로서는 퍽 애석한 일이었을 터. 외면적으로나마 문제는 봉합됐지만, 제도 도입 과정의 상흔은 아직 깊어 보인다.

◇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

당초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부터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2016년 5월 2일 보훈공단은 서면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와의 동의나 협의는 없었다. 6개월 뒤인 11월 10일 보훈병원지부는 성과연봉제를 뺀 나머지 사안에 대한 임단협교섭을 타결했지만, 정작 문제는 2개월 뒤에 터졌다.

보훈병원지부는 2017년 1월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과 ㄱ전 지부장이 ‘밀실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위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병원 직원과 조합원의 임금 및 고용 등 예민한 사안을 이른바 ‘밀실야합’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보훈공단이나 김옥이 이사장 등은 거침이 없었다. 지부는 당시 공단이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조합원들의 개별 동의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극심한 갈등을 초래한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돌연 2016년 11월 22일 김 이사장의 연임이 결정된다. 11월 10일 성과연봉제 도입 ‘공’에 따른 ‘보은인사’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성과연봉제는 결국 폐지되기에 이른다.

보훈공단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 배경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추진을 했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따른 것일 뿐”이라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예민한 문제”라고도 했다. 오는 11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 이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공단 안팎에선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김 이사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만 전했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