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포인트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포인트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검증 속도… 전문성·위장전입 뇌관

기사승인 2017-07-07 14:48:47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야당의 후보자 검증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거치면서 행정적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통해 협력적이고 조정자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후보자를 평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일단 박 후보자의 전문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보건·의료·보육 분야의 경험이 적다는 점이 공통된 지적 사항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비전문가다. 현재 이 분야에서의 여러 갈등 요소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측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절 발표한 여러 논문 및 후보자의 견해 등을 보면 복지 확대에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측은 정책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후보자는 보건·의료, 보육에 대한 경험이 적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책 검증을 할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하에서 복지부가 편 정책들 중 문제가 된 부분이 많다. 이를 어떻게 정상화시킬지 후보자의 역량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실은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그간 후보자의 성과나 활동 역량이 모호하다. 관련 대외 활동은 많지만 뚜렷한 족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보건·의료 문외한으로 주요 경력을 살펴봐도 이렇다 할 연구가 없다. 복지 현안에 대한 전문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이른바 ‘심천회 코드인사’ 의혹이 눈에 띈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심천회 코드인사”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후보자의 부친은 노무현 은사이다.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자문위원을 맡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워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로 지적되는 위장전입 의혹은 인사청문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소하 의원실 측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위장 전입 사유를 묻겠다”고 예고했으며, 김광수 의원실도 “위장전입과 관련해 (청와대와 후보자의) 이렇다 할 해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특혜 의혹도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잣대로 거론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은 “진급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의 논문이 100편 이상되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논문 표절에 집중할 것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1998년 5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신을 직권면직한 보사연에 재취업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승진, 사립대학 교수 임용 등 승승장구했다”면서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자가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다. 보사연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특혜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을 예고했다. 

인사 검증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이제 접수된 터라 검증이 막 시작됐다”면서도 “당초 거론됐던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검증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인사청문요청안을 7일 상임위에 회부함에 따라, 12일 인사청문계획안과 증인 및 참고인, 서류제출요구 채택 등이 협의된다. 18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논의될 전망이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